서울시, 뉴타운 구역에 오피스텔 허용

연면적 10%…융자 30억까지 늘려
개발 중단땐 대안사업 지원하기로

경기도는 조합·추진위 설립됐어도
사업성 없으면 구역 해제 가능해져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추진 조합은 종전 상가로 분양해야 했던 비주거지역 전체 연면적의 10%를 상대적으로 분양이 잘되는 오피스텔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이 지원되고 개량·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뉴타운 추진·해제구역 지원 방안’을 내놨다. 시는 먼저 사업추진을 결정한 뉴타운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비주거시설 안에 연면적의 10%만큼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오피스텔 허용 같은 지원방안이 나올 줄 모르고 뉴타운·재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지역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조합에는 융자 지원도 연리 3~4% 수준으로 3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시는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개량 상담, 저리 융자 지원 등도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가운데 47%를 차지하는 26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구역까지 포함해 사업추진이 결정된 곳은 128개 구역이며 해제하기로 결론 난 곳은 71개 구역이다. 시는 앞으로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는 구역과 주민 신청이 있는 구역에 집중해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252곳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태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지원에 집중해 주민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르면 8월부터 뉴타운사업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됐어도 사업성이 떨어지면 주민 의견 조사를 거쳐 뉴타운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24일 입법 예고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보면, 정비구역 해제 요건은 △가구당 평균 비례율(1 이상이면 사업성 있음) 0.7 이하거나 평균 추정분담금(85㎡ 기준)이 1억원을 넘는 등 사업성이 불량하거나 △주택분양률 전망이 매우 좋지 않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뒤 2년 이상 조합이 미설립되는 등 3개 항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를 시장·군수에게 의뢰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7개 시 10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이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 42곳,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31곳이다.

정태우 홍용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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