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 진주의료원 ‘폐업’카드 쥔채 ‘협상’ 명분챙겨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 동안 유보하기로 합의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23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왼쪽)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경남도청 별관 통신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폐업 유보 합의 소식을 전해들은 뒤 농성을 풀고 내려오고 있다. 창원/강재훈 선임기자 [e-mail]

‘대화 재개’ 속뜻 뭘까

정부·정치권서 비판 확산
생명버스·철탑 농성 등
전국적 이슈화에도 부담

의료원, 서민전문병원 전환
‘무상의료 추진 계획’ 발표
홍 지사 협상 태도 관심

적자와 노조를 탓하며 경남 진주의료원을 문 닫겠다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23일 ‘폐업 강행’ 행보를 일단 멈췄다. 지난 2월26일 경남도의 폐업 결정 발표 뒤 50여일 만이다. 진주의료원 살리기 ‘생명버스’, 철탑 고공농성 등 시민들과 노조의 반발과 항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경남도의회 상임위 폭력·날치기 처리 등 사회적 갈등을 부른 끝에, 폐업 강행에서 폐업 유보로 돌아섰다. 하지만 홍 지사와 경남도가 폐업 방침을 접지는 않아, 이후 노사 대화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홍 지사가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라고 비난했던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유보하기로 선회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정상화를 촉구한 데서 보듯 노조와 시민단체 말고도 정부와 정치권에도 폐업 반대 분위기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노조의 면담 요청도 거부해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서민지사가 되겠다’고 공약하고는, 정작 서민들의 의료안전망인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느냐는 비판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말하고 지난 17일 지역사회 원로인 시민중재단이 찾아오자 홍 지사는 그제야 ‘밤샘 협상을 해보자’며 타협의 여지를 열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반발로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간 잠정 합의가 깨지자, 태도를 바꿔 다시 노조를 공격했다.

취임 두 달 남짓 된 시점에 진주의료원 폐업 카드를 꺼내든 뒤로, 홍 지사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낙선하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서 당선했으나 여론의 관심에선 떨어져 있었다. 진주의료원 갈등 속에서 노조 때리기를 통해 강경보수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강화하고 중앙 정부에 거액 지원을 요구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폐업 철회 여론이 거세진 이날 그는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의료를 경남에서 시작하겠다며 내년부터 예산 32억원을 편성해 경남지역 의료급여1종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다. 진주의료원이 관할하는 서부경남지역 7개 시·군의 보건소 시설·의료장비 확충에 18억여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여기에 들이겠다는 예산 총액 50억원은 경남도가 밝힌 진주의료원 연평균 적자액과 같다.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나온 추산이라는 분석도 있다. 노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폐업을 한층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진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중앙 정부에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진주의료원이 저소득층 의료를 떠받치는 지방의료원이라는 점에서 중앙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폐업 방침을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그가 ‘공공의료 정책이 아니라 서민의료 정책을 펴겠다’며 공공의료 개념을 혼동하는 것에서 보듯 이런 해석에 무게를 두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홍 지사의 대책은 ‘가난한 사람은 병원을 따로 다니라’는 빈민 차별 정책이다.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손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