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산단 비리, 전남도 심사 허술 탓

공모 안거치고 사업자 선정하고
무리한 빚보증·수요조사 생략해
도의원들 “특별감사해 진상규명”

전남 나주·함평·목포 등지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는 것은 전남도가 지정 심사를 허술하게 한데다 민간자본 유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안주용 의원(통합진보당·비례)은 2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 일반산단 건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남에는 일반산단(옛 지방산단) 29곳이 지정됐고, 4곳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일반산단의 조성 규모와 지정 면적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크고 넓다. 입주수요 조사나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성급하게 지정하는 바람에 실제 개발추진 단계에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의 일반산단 29곳 가운데 나주 미래산단, 함평 동함평산단, 목포 대양산단 등 3곳은 지정 이후 해당 시·군의 대규모 채무 보증, 사업자 사전 선정, 지방의회 동의 무시, 미분양분 해소 약속, 사업자와 공무원의 결탁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잇따랐다.

김광덕 나주미래산단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특혜를 받은 사업자가 시장 부인 회사의 채권 30억원어치를 사는 바람에 시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영균 동함평산단 대책위원회 대표는 “산단 지정 이전에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터의 95% 매입이 이뤄져 군청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최홍림 목포시의회 의원도 목포 대양산단의 사업자 선정이 공모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도 “사업자의 자본금이 나주는 1000만원, 함평은 100만원, 목포는 1억원에 불과한데도 시·군이 각각 2500억원, 550억원, 2900억원의 채무를 보증했다. 한해 금리도 일반 지방채보다 2~3% 높은 나주 6.5%, 함평 6.4%, 목포 5.5% 등이어서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지정권자이면서 감독권자인 전남도가 시·군의 산단 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나와도 뒷짐만 지고 있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면 쓸모없는 개발비용이 들고 분양값이 추가로 오르면서 분양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별감사를 벌여 진상 규명과 사업 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 쪽에선 “경험이 없는 시·군이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자금조달 부분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태껏 투자유치 사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투자유치 자문관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과 사전 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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