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겉으로만 균형발전…과거 구태 반복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비판
“양극화 심화”…법안 향방 촉각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대구·광주광역시와 경북·경남 등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26명이 참여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최근 “현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과거 정부의 구태를 이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증설 허용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펴 지방산업 위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비판만 받았던 정책을 현 정부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국정 혼란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고, 정부는 지난달 26일 차관회의에서 이를 검토·통과시킨 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지역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취소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교육대학·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 권역인 인천 영종도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성장관리 권역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통과되면 인천 영종도 등 수도권에 기업의 공장 이전·신설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주요 수단은 대학·공장의 수도권 신설·이전 제한이 꼽혀왔다.

지방정부는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 유치는 전면 중단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 141㎢ 해제(2020년까지) 등을 단행했다. 이런 조처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 이전 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제’(2007년 확대 시행)의 정착에 찬물을 끼얹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2007년 73건이었다가 2008년 51건, 2009년 52건으로 줄었고, 이후 2010년 92건, 2011년 131건, 2012년 133건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가 가시화되면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활발했던 충남·충북·전북·강원 등은 직격탄을 맞고, 나머지 지역은 고사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부)는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유혹을 느끼는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이승준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김한길 대표 당선 뒤엔 ‘내조의 여왕’ 최명길이…
■ 어린이 억대 주식 부자에 MB 손자도
■ 에이즈 공포, 어느 노부부의 비극적 외출
■ 처자식에 못할 짓 해놓고 그녀와 행복했는가
■ 6억 기부한 ‘4무 스님’, 안쓰는 것 4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