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또 삼다수 증산 요구

부실감독 논란속 도의회에 신청
시민들 “외부반출 등 책임 우선”

먹는샘물인 제주삼다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논란을 빚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의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하수를 증산하겠다고 신청해 도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삼다수의 다른 지방 유통으로 개발공사가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는 등 부실한 경영관리로 홍역을 치른데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이 사실상 거부된 상황이어서 도의회의 동의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개발공사가 지난 2일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하루 2100t에서 3700t으로 1600t을 늘리기로 하고 도의회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현재 상품화가 되는 지하수는 연평균 60여만t으로, 올해 국내 판매 목표 물량 67만t과 외국 수출 목표 물량 2만3000t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만t 정도의 취수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개발공사는 지난해 초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2100t에서 4200t으로 두배 늘려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층의 안정화를 고려해 취수량을 하루 3700t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논란 끝에 같은해 6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과반수에 못 미치는 찬성 18명에 그쳐 부결돼 증산에 실패했다.

이번 개발공사의 증산 신청을 보는 도의회와 시민단체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비록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던 도내 유통용 삼다수의 다른 지방 반출과 관련해 오재윤 사장 등 임직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 보안솔루션업체를 일본 수출 사업자로 선정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삼다수의 일본 수출도 실패로 돌아갔으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임직원이 없는 상황이다. 박희수 도의회 의장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상정보류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개발공사가 지하수 취수량 증산 이전에 그동안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민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내 유통용 삼다수의 다른 지방 반출과 관련해 개발공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관리 부실과 증산 이유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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