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나서

*근로정신대: <일제때 노역 강제동원된 여성 대상>

전남도의회, 다음주 조례 처리 계획
생활보조금·의료비·장례비 등 지원
피해자 60여명 연간 3억원 혜택볼 듯

전남도의회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맞서 일제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정정섭 의원(구례·무소속) 등 도의원 20여명이 발의한 ‘전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21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은 이뤄져 왔지만 자치단체가 일제 때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을 돕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난해 3월 광주시, 같은 해 10월 경기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이 조례안에는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로 다달이 30만원을 지급하고, 병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한달에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가 숨졌을 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판정을 받고,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사람이다.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던 13~15살에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후지코시강재, 도쿄아사이토방적 등 3개 군수공장에 끌려갔던 전국의 근로정신대 피해자 1600여명 중 전남 거주자는 60여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억5000만~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은 “근로정신대 문제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상처가 반복·재생되고 있는 슬픈 역사이다.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라도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의원(보성1·통합진보당)은 “유태인들도 홀로코스트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과거를 잊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한테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향후 투쟁에도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 동원됐던 광주·전남의 피해자 일부가 지난해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후지코시 강재공장에 동원된 전남의 피해자 일부도 지난 2월 서울지법에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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