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비리 조사 나선다

서울시가 관리비 과다 청구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다. 또 아파트 관련 비리의 발본색원을 위해 제도 정비와 정보 공개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이 단장을 맡는 추진단에는 법률·회계·기술 전문가, 시 감사실, 자치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10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공동주택관리 시·구 합동조사, 법령·제도개선 추진,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 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먼저, 민·관 합동 조사반(5개팀)을 구성해 관리비 분쟁이 발생한 단지, 자치구에 감사를 요청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10~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6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우선 조사 대상 단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기준위원회에서 신고 내용의 신빙성과 시정명령 불응 등을 따져 선정한다.

민·관 합동 조사반은 관리비 과다 청구, 공사비 과다 지출, 잡수입 사적 유용 및 회의록·회계자료 비공개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 공사·용역업체 선정 부조리,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 주택법령·국토부 지침·관리규약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행정처분 대상은 자치구에 통보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수사 의뢰까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문을 연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대표번호 02-2133-1218)를 통해 이날까지 모두 168건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6월에 벌이는 ‘1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설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아파트 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2년 단위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담은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모두 관리비 내역을 3월에 구축된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일반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서로 비교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비리 또는 낭비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을 통한 조사 활동은 단순히 부조리 아파트를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관리 투명성 제고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회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아파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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