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낮아질까

서울시, 비리 의혹 단지 조사
내역 공개·감사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관리비 과다 청구 등 비리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다. 또 아파트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 정비와 정보 공개 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을 23일 밝혔다. 추진단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법률·회계·기술 전문가와 시 감사실, 자치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100명이 참여한다.

시는 먼저, 민관 합동 조사반(10명씩 5개반)을 구성해 관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자치구에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10~20곳을 선정해 6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반은 △난방비·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 청구 △부실시공 등 공사 관련 부조리 △잡수입 사적 유용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 △공사·용역업체 선정 부조리 △장기수선충당금 부당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5일 ‘아파트 부조리 신고센터’(대표번호 02-2133-1218)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아파트 관련 비리의 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6월에 벌이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점차 확대해 상설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아파트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년 단위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담은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모두 관리비 명세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7월부터 일반에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단의 조사 활동을 통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아파트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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