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책업무비 정보 ‘없다가 있다가’

시민공개청구땐 “자료없다”더니
감사원 감사서 ‘부적정 집행’ 적발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27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각 부서별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강운태 시장의 업무추진비(2009년 7월~2012년 12월)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실과별로 편성된 시책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지 못하자 지난 3월 광주지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광주시는 기관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시가 민선 5기 출범 이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다 적발된 건 1135건, 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주시가 개별 시책 목적과 상관없는 기념품 구입과 다과회 등에 부서별로 배정된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광주시가 시장 몫으로 할당받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12개 사업부서의 신용카드를 한 부서에서 모아서 보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로 편성됐고, 이 예산에서 기념품을 구입했다”며 “기념품은 시장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 해당 부서에서 사용했으며, 일부 광주시를 대표해 시장이 기념품을 전달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임영률 광주시 총무과장은 “각 실과 12개 카드를 공동으로 관리해 기념품 등을 공동 구입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목적을 위배해 사용했다며 주의 조처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 주의 조처 이전인 지난해 11월부터는 사업부서에 카드를 모두 나눠줬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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