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수도권행 슬금슬금…“이전 막아라” 골치

홍성 청운대 일부 이전 이어
고성 경동대·금산 중부대
대전 을지대도 옮길 태세

대학총장들 면담도 무위로
충남도, 급기야 정부에 건의
“수도권정비법 고쳐달라”

충남도가 지역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을 사실상 방조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을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공공청사 등의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 가운데 학교를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두 법률의 해당 조항을 ‘수도권 안 학교(대학)’로 제한하도록 고치지 않으면 낙후된 시·군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남 홍성 청운대는 이미 지난 3월 물류학과 등 10개 학과 1500명 규모의 인천캠퍼스를 개교했다. 충남 금산 중부대 또한 내년 3월 공과대학 등 24개 학과 3460명 규모의 경기 고양캠퍼스 신설을 목표로 이전 작업을 추진중이다. 홍성·금산 주민들은 지난 3월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전면 중단하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경기 양주시 미군 공여지에 2캠퍼스를 조성하기로 한 강원 고성군 경동대는 건축토목공학부·경찰행정학과 등 6개 학과·학부를 이곳으로 옮길 참이다. 지역 주민들은 2캠퍼스 조성이 본교 이전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김홍명 고성군 토성면 번영회장은 “학교 존속을 위해 몇개 학과가 간다고 알고 있다. 모교를 여기에 둔다고 하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전 을지대와 침례신학대도 일부 학과의 수도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표)

충남도는 2011년 12월 대학 이전 대책반을 꾸린 뒤, 해당 대학 총장들과 면담하고 정부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해 법률 개정을 관철시킨다는 태도다. 충남도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적극적인 실현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황선필 주무관은 “법률이 개정되면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민의 고등교육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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