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확인할 수 없다” 광주시민들에 대못박는 국방부

‘연계설’ 밝혀진 적 없는데도
모호한 태도 취해 사태 방관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보도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30일 광주시에 보낸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 방송사의 방송 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답변서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또 “5·18 관련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5·18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는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5월단체들은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닌데도, 국방부가 되레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 청문회,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수차례에 걸친 5·18 조사에서 북한군 연계설은 단 한차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신경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정부와 국방부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하는데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80년 5월에도 민주화운동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았던 것이 바로 신군부였다”며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계엄사령관이던 이희성은 80년 5월21일 ‘(광주)소요는 고정간첩, 불순분자 깡패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경고문을 뿌린 것과 관련해, 1995년 검찰 조사에서 “다소 과장된 점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그런 의심이 있어 그랬던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7월 발간한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신군부가 계엄군의 발포를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모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계시키려고 했던 사실이 소상히 드러나 있다. 차아무개 11공수단 제63대대 작전장교(대위)는 5월19일 광주시 계림동 광주고와 옛 계림파출소 사이에서 대치하던 중 김영찬(당시 18·조대부고3)군에게 M16을 발포했다. 정수만(67) 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당시 505보안대에서 19일 차 대위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차 대위는 ‘누군가 무성 권총으로 쏘았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80년 5월20일 밤 11시께 광주역 부근에서 3공수여단(여단장 최세창) 11대대 소속 계엄군의 발포로 4명이 사망했다. 11대대 대대장이었던 임아무개 중령이 전남대에 설치됐던 3공수여단에서 나왔던 실탄을 광주역 앞에서 받았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는 “발포로 인한 사망 사건은 불순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왜곡되었다.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없었고, 사건 종료 이후 관련자들에게 훈포장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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