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서 삭감한 예산은 본예산때 부풀린 예산?

광주시, 일부사업 예산 10%씩 깎자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 침해” 지적
시 “돈 아껴 생활안정자금 투입”

광주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했던 일부 사업비를 10%씩 일괄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정현애 광주시의회 의원(민주당·비례)이 인권담당관실 1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광주시는 북구 망월묘지 3묘역 일원의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사업’의 올 2년차 사업비를 애초 9억9657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10%인 9965만7000원을 삭감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5·18 사적지 상징화 사업’의 예산도 9000만원이 책정됐다가 10%가 삭감됐다. 정 의원은 “시설 사업비는 애초 예산에 맞게 공모하거나 발주한 뒤 낙찰 차액을 2회 추경(12월)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추진중인 사업이나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의 시설비를 예산 절감 명목으로 일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는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 산책로 공사는 지난달 공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5000만원이던 예산을 10% 삭감해 4500만원을 배정했다. 정 의원은 “본예산 편성 때 책정했던 금액보다 더 낮게 발주나 공모가 이뤄졌다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가 예산이 10% 깎일 것을 알고 미리 공사비를 10% 더 붙여 사업비를 올렸다면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의원실 한 관계자는 “집행부가 예산 10% 삭감에 대비해 본예산 편성 때 미리 10%를 부풀려 올리는 것이 다반사다. 예컨대 집행부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린 예산은 10% 깎일 것에 대비해 1000만원가량을 더 붙인 셈이다. 중앙정부가 인센티브 등을 고리로 지방정부에 일률적인 예산 절감을 강요하다시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가 일부 ‘힘없는’ 부서의 사업비를 10%씩 삭감하는 것을 해마다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신하 시 예산담당관은 “안전행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해 서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모든 사업비를 10%씩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고액 사업의 경우 예산의 90%만 배정한 뒤 10%를 절감 대상으로 두고 사업 추진에 별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를 절감하고, 10% 절감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되면 100%를 모두 배정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절감한 99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서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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