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30㎞ 떨어진 산자락에 소금세척공장?

서산시, 팔봉산 자락에 허가
사업비 18억 중 10억 지원

뒤늦게 안 주민들 오염 우려
“염전 근처로 가야지
100년 넘는 나무 벌목하고…”

시 허가취소했다가 패소 “이전 협의”
해당업체는 “이전 거부”

충남 서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10억원대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 소금공장 신설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취소하면서 주민은 물론 업체 쪽한테서도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서산시와 주민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2011년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사업자로 ㅅ법인을 선정하고 이듬해 7월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ㅅ법인은 지난 2월 팔봉면 어송리 2052㎡ 터에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이곳에는 서해안 지역 염전에서 가져온 소금을 저장·선별하는 시설이 다음달까지 들어설 계획이었으며, 전체 사업비 18억원 가운데 국비와 도·시비가 10억8000만원 지원된다.

문제는 600여가구 주민들이 인근 팔봉산 자락에 소금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정작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알게 됐다는 점이다. 팔봉면 소금공장 반대투쟁위원회 맹강섭 위원장은 “다른 지역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은 소금이 나는 염전 근처로 가는 게 맞다. 바다에서 수십㎞ 떨어진 팔봉산 자락에 수령 100년이 넘은 소나무들을 벌목하고 들어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주민 수십명은 11일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천일염을 세척·탈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간수가 인근 농지로 흘러들고 하천·저수지·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것이 뻔하다.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일염 사업 육성 지원을 맡은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시행 지침을 보면 “시설 부지는 염전과 인접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런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염전과 30㎞ 넘게 떨어진 내륙에 공장 신축 허가를 내줬다.(지도) 또한 오·폐수 처리나 소음·진동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반발에 부닥치자 시는 지난 3월11일 사업자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이에 반발한 사업자 김아무개씨가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차에 걸쳐 사업자 교부 결정을 했고 행정의 신뢰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충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천재지변, 사업 예정 토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보조금 이외 경비를 사업자가 조달하지 못하는 때를 빼고는 취소 결정을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원우 서산시 수산과장은 “사업자 선정 당시 여러 업체가 신청했으면 정부 지침에 맞게 선정했을 것인데 1개 업체만 신청한데다 국도 바로 옆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좋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담당 국·과장을 비롯해 주민대표 3명이 참여하는 민원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장 이전을 포함해 지원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체에서 공장 터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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