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엑스포공원 입주 논란

염홍철 대전시장

염홍철 “과학벨트 축소 아닌 실리찾기”
이상민 “인재유치 위해 원안대로 해야”

대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놓고 20일째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과학벨트 거점지역인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자’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염홍철 대전시장이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해 협상하겠다”며 ‘실리론’을 펴자, 이상민 국회의원(민주당·대전 유성)은 “과학벨트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원안론’으로 맞섰다. 염 시장과 이 의원을 만났다.

염홍철 대전시장
엑스포공원 1천억 적자 쌓이고
벨트는 터매입비탓 2년째 표류
‘입주’가 두곳 살릴 현실적 대안
미래부와 협상해 땅값 보전할것

“과학공원도 제 기능을 다하고, 지지부진한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도 앞당기고, 창조경제 진원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합니까?”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만난 염 시장은 “엑스포 재창조 사업, 과학벨트, 창조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문을 열었다. 과학벨트 주요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주시키자는 미래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를 물었다. 염 시장은 “엑스포과학공원이 20년 동안 1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내년부터는 시가 연간 100억원씩 지원해야 한다. 차선책으로 추진한 롯데복합테마파크 입주는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과학벨트는 2년째 부지 매입비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과학벨트는 2012년 착공했어야 하는데 대전시가 부지 매입비를 분담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해 지연돼 왔다.)

과학공원과 과학벨트 문제를 풀어낼 해법은 대덕특구(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덕특구에 창조경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 구실을 할 수 있는 만큼 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입주하고 사이언스센터 등 창조경제 기능을 갖춰야 대전이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부에 △거점지구 면적 유지 △거점지구의 기초과학연구시설터 매입비 전액 국고부담 △창조경제 핵심시설 조성 △대전시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 최대한 수용 등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미래부 제안의 본질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위치 변경일 뿐 과학벨트 축소가 아닙니다. 과학공원은 주변에 생활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므로 기초과학연구원이 이곳에 들어선다면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영입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겁니다.”

‘정부의 부지 매입비 분담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에 입지하면 땅값은 최대 1500억원인데 미래부와 협상을 통해 보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덕연구단지는 꼭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해 그동안 국가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기초체력 없이 성장한 응용과학은 한계에 이른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의 과학벨트 논란이 핵심에서 비켜나 있다”며 민주당 쪽에 “대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자”고 제안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사진 대전시 제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와 산업이 융합하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선진국과 과학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선진기술 추격 전략을 채택해 외형적인 성과는 거뒀으나 기초과학 역량이 부족해 질적인 면에서 번번이 한계를 노출했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 1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대전시 유성구 신곡·둔곡동 일원 369만9359㎡(약 110만평)에 거점지구, 기초연구환경,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뼈대다.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시설(158만6000㎡)을 비롯해 산업시설(69만7000㎡), 주택용지(23만㎡), 근린생활시설(7만6000㎡), 기반시설(111만㎡) 등 친환경, 첨단시설을 갖춘 사이언스타운을 조성하고, 계획인구는 1만1000~1만3000명이다. 송인걸 기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연구인력 확보위해 정주단지 필요
단지 분산 조성하면 누가 오겠나
지자체 아닌 국가사업으로 해야
‘대전 위한 실익론’ 주장은 허구

“대전시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기초과학연구 거점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과학벨트의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원안 건설만이 대전과 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26일 저녁 만난 이상민 의원은 “아무리 급해도 오토바이 엔진으로 여객기를 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과학벨트의 하드웨어 가운데 하나일 뿐이거든요. 핵심은 연구인력 확보와 정부의 추진 의지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벨트의 성패는 전세계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중물이 바로 중이온가속기 설비와 연구인력들이 선호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주거·환경·교육·여가시설이 갖춰져 있는 정주단지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중이온가속기와 연구과제 및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정주단지를 따로 떼내지 말고 한곳에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겨 짓고 연구인력 주거지를 애초 사이언스타운 예정지인 둔곡지구 일부와 대전 둔산동 및 대덕특구의 아파트 등에 분산해 조성한다면 우수 연구인력들이 한국의 대전까지 오려고 하겠나. 시설은 있고 인력이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학벨트 추진 과정의 아쉬움도 토로했다. 과학벨트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2017년까지 6년 동안 국비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주무 부처에 불과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안에 지방자치를 하는 광역단체가 협상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대전을 위한 실익론이나 현실론 주장은 허구라고 덧붙였다.

“과학벨트는 원안대로 예정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건설돼 제 기능을 해야만 한국 기초과학을 선도하고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위상도 상승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죠.”

그는 “기초연구시설은 알지 못하는 영역의 가능성을 탐구해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므로 단기적인 산업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를 원안대로 건설해 소모적인 지역 논쟁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사진 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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