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군살빼기’

136개 중 21개 폐지·비상설화

서울시가 서울녹색성장위원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유명무실해진 위원회 21개를 연말까지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한다.

서울시는 시 산하 위원회 136개의 현황과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해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같이 사회적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줄어든 3개는 폐지하고, 모범납세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합치는 등 6개는 통폐합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상시적인 필요성이 떨어진 12개는 비상설화한다. 반면 존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한 경우를 빼고 신설되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2년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위원 구성 역시 다수 위원회에 중복해 위촉돼 있거나 오랜 기간 연임하면서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교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제를 늘린다. 지난해 33.6%인 여성 위원 위촉률을 내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