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버스보조금 착복 의혹 주민감사 추진

진보신당 광주시당 서명운동 돌입
“퇴직금용 지원금 일부 업체 유용”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던 첫해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개 업체에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은행 대출금 이자금으로 지원했다. 시내버스 회사들이 준공영제 실시 전 발생한 퇴직금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정산해 부채를 줄여 경영 부실을 막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주민감사청구 특별위원장인 이병훈 노무사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실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자 광주시가 업체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40억원을 이자로 보조해준 것인데, 일부 업체는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10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380억원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3%로 잡고 40억원을 지원했다. 2010년 전 퇴직자가 발생해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220억원으로 줄었고, 10개 회사가 7.5~12.5% 이율로 210억원을 대출받아 지원금을 착복한 업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또 “2개 업체가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버스운전원의 퇴직연금 보험료를 유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운전원 봉급(총액 기준)의 8.33%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보험료(매달 3억여원)를 업체들한테 지급하는데도 2개 업체는 1년에 2~3차례만 퇴직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ㅊ버스 관계자는 “자금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퇴직연금 보험료를 처리하지만, 빼먹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준공영제 실시로 버스 운전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시내버스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지만 일부 사업주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과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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