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의료원 ‘3월11일 폐업 사전의결’ 숨겨왔다

국정조사특위 현장검증서 드러나
도, 그동안 4월 12일 의결 말해와
특위 위원들 “도민과 국회 우롱”
홍 지사에 기관보고 출석 요구

도 “행정절차로서 결의일뿐” 해명

경남도가 지난 3월11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휴업을 의결하며 폐업까지 함께 의결하고도 지금까지 이를 숨겨왔던 사실이 국정조사 현장검증에서 드러났다. 그동안 경남도는 4월12일 소집한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폐업을 의결했다고 설명해왔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경남 진주시 초전동 진주의료원 2층 대강당에서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장검증을 했다. 이날 정진후(진보정의당·비례), 한정애(민주당·비례), 김용익(민주당·비례), 박대출(새누리당·경남 진주갑) 의원 등은 경남도로부터 받은 진주의료원 이사회 관련 자료를 근거로 경남도가 3월11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도 숨겨왔던 사실을 밝혀내고, “경남도는 이미 폐업을 결의해놓고 지난 4·5월 노조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등 기만적 쇼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가 제출한 ‘서면이사회 의결서’(사진) 등을 보면, 3월11일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제180차 임시이사회를 서류상으로만 진행하는 서면이사회 방식으로 열어 제1호 의안으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의결하고, 다시 제2호 의안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했다. 폐업 시기는 ‘휴업 후 환자전원 등 조치가 완료될 때’로 명시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이사 8명이 참석해 7명이 동의한다고 서명했고, 이사회 소집권자이자 의장인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다시 4월12일 진주시 상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182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환자 전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사회 의견을 들어 원장 직무대행이 폐업의 시기를 결정한다’로 폐업 시기 관련 문구를 바꿨다. 당시 진주의료원에는 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지금까지 경남도는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는 물론 경남도의회·국회 등에 제출한 자료·증언 등에서도 3월11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의결한 사실을 숨겨왔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결과적으로 도민과 국회를 속인 것이 됐지만, 속이려고 했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폐업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폐업을 결의해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 검증에서 여야 특위 위원들은 공공의료를 맡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에 대해 대부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폐업의 정당성 등을 두고 “사전에 폐업을 의결해놓고도 폐업을 의결하지 않은 것처럼 발표하는 등 도민과 국회를 우롱했다”, “경남도청은 사기꾼 집단이냐” 등 험한 소리까지 하며 경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새누리당·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오늘 경남도가 보고한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경과에도 3월11일 이사회를 열어 폐업을 의결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다. 이것을 숨긴 것은 경남도민과 국민·국회를 속인 것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9일 경남도 기관보고에 출석해 폐업의 과정과 정당성에 대해 떳떳하게 밝혀주기를 부탁한다. 그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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