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단지 조사 168건 부조리 적발 “서울시 아파트들 관리비리 만연”

시,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적격업체에 공사 맡기고
관리비 쌈짓돈처럼 사용…
“심각한” 10건 수사의뢰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한 대다수 아파트에서 경쟁 입찰해야 하는 200만원을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부적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공사는 경쟁 입찰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은 휴짓조각이 된 셈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의혹을 제보한 시내 아파트단지 103곳 가운데 관리비와 공사 용역이 많은 11곳을 상대로 6월 한달 동안 법률·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여,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에 어긋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 업체 부실 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 모두 168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조사 결과를 보면, 중랑구 ㄱ아파트는 경쟁입찰 규정을 피하려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낙찰된 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와 10억원 가까이 수의계약을 했다. 시가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본 결과 약 3억7000만원을 더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권한을 남용해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 다툼이 심각했다. 공사 및 용역 계약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을 맺은 사례는 16건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ㄴ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는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공사 입찰에서 부적격 업체를 선정한 뒤 낙찰 결정 다음날에야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시는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를 수사 의뢰했다. 이처럼 2개 단지에선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11억원(2건)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 ㄷ아파트에선 10억원 규모의 균열 보수·재도장 공사를 할 때 4~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특정 업체가 내정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시는 일부 업체들이 입찰 들러리를 서고 특정 업체가 공사를 독식한 ‘짬짜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했다.

시는 공사 담합과 입찰 방해 등 비리가 심각한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고, 입찰 규정을 어기거나 장기 수선계획을 세우지 않은 83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73건에는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 실태를 조사해 수사 의뢰까지 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설명회에서 “아파트 관리에서 입에 다 담기 어려운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가 뿌리내릴 때까지 후속 조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화를 위해 이달 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개설해 비리 의혹이 제기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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