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동행명령 거부해도 유죄 안 나더라”

화난 국회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국회 무시”
버티는 홍지사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 사무”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9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으나, 홍 지사는 불응할 뜻을 거듭 밝혔다. 홍 지사의 비협조로 국회 국정조사가 ‘반쪽’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지난 5월31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 이어 9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홍 지사가 이날 출석을 거부하면서, 경남도 기관보고는 진주의료원 노조원과 직원, 환자 보호자 등만 출석한 가운데 파행을 겪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홍 지사의 증인 출석이 결정적이다. 홍 지사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대신 이날 개회한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했다.

홍 지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명백한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며, 이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 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받을 수 없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동행명령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 권능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경남도는 이날 국회 기관보고 30분 전인 오전 9시30분께 홍 지사를 포함한 경남도 공무원 8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위 위원장에게 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여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는 주장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국회 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와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출석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새누리당·충북 청주상당)은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 증인 채택 역시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회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3명이 홍 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고 오후 6시20분께 경남도지사실을 찾았으나 홍 지사는 퇴근한 뒤였다. 입법조사관들은 10일 아침 다시 홍 지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라고 적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이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인식을 내보였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