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 사각지대 줄인다

인권정책 5년 기본계획 발표

시설 장애인 사회복귀 돕고
이주민 인권전담 창구 신설
돌봄 노동자·알바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도

서울시가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주민 인권 전담 창구’를 신설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6200명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내놨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 철거민, 노숙인, 이주민 외에도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새롭게 조명받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도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 정책은 ‘시설 보호’ 위주에서 ‘탈시설’로 정책의 큰 줄거리를 바꿔 현재 3000여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 가운데 600명을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중앙정부·지자체 최초로 3만여명에 이르는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돌봄 종사자 권리 확대 담당팀’을 구성하고,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울 인구의 4%(40여만명)를 차지하는 이주민을 위해선 ‘이주노동자 인권 전담팀’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이주민 민간 쉼터에 보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누리집 ‘한울타리’(www.mcfamily.or.kr)의 지원 언어도 더 늘리고, 2017년 이후에는 ‘이주민 복지문화센터’도 건립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이달 안에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만들어 청소년과 사업주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영세사업장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를 저상버스로 바꾼다. 이밖에 인권 피해자 및 공권력 피해자 치유 지원, 철거민·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권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 등 다양한 인권정책도 추진한다.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은 “인권도시 서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정책 청사진을 내놓은 데 의미가 있다. 실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처음으로 접목해 인권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세부과제별 예산안 등을 갖춰 실행력을 담보한 게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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