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류 조작’ 광주 세계수영대회 재정지원 철회

총비용 635억원 중 55억원 해당
검찰에 유치위 관계자 수사의뢰도
시 “최종제안서는 원본…문제없다”
국제행사 경제효과 논란도 증폭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광역시 유치와 관련해, 광주시가 정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정부는 뒤늦게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후유증이 번지고 있다. 대형 스포츠행사를 유치하기에 서두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수영대회 정부 보증서 조작 관련 문화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재정 지원 거부 방침을 밝혔다. 노태강 문화부 체육국장은 “서류 조작과 관련해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를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이 대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부가 지난해 10월 광주를 유치 도시로 승인했을 당시 재정 계획을 보면, 정부는 대회 비용 총 635억원 가운데 55억원(8.7%)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광주시는 정부의 오해를 풀어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태도다. 대회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초안이지만 (4월2일 제출 서류에서) 애초 정부 보증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 점 다시한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6월27일 최종 제안서에는 정부 보증 원본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수영연맹 쪽은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는 인천아시안게임이나 평창겨울올림픽 같은 조단위 이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만 지원해도 되는데, 문화부가 예산 억제를 위한 시범 케이스로 몰아가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 수사는 강 시장이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실무자(6급)의 실수였다. 지난 4월29일 총리실에 발각된 뒤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알았다”고 말했다.

2015 여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이어 세계 3대 메머드급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뒤, 대회 유치 과정에서 정부 보증서 조작 논란이 일자 광주 시민들은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수영선수권대회는 202개국 2만여명이 참가해 26일 동안 경기를 치른다. 광주시는 광주발전연구원 분석 결과를 들어 생산유발 효과 2조4000억원(광주 1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원 (광주 6500억원), 취업유발효과 2만4000명(광주1만8000여명)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예측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근거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 5월 자료를 보면, 포뮬러1(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6개 국제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 전 사전 타당성 보고서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해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평가관은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에는 직접적인 비용만을 넣고, 편익 쪽에는 유발효과 등 간접 편익까지 넣어서 결과를 호도해 유발 효과가 엄청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김창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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