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5명 삼킨 사설 해병캠프…안일 행정이 ‘사고 유발자’

태안군, 위험해역 사용허가 내주고
해경은 계류장 미비에도 관리 소홀
　
물살 섞이는 안면도 3대 위험지
주민들 “군청서 왜 허가했는지…”

군 “계류시설 설치 등 확인 안해”
해경, 부실감독 등 수사에 미적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 익사 사고와 관련해 태안군이 안면해양유스호스텔 쪽에 보트계류장 설치를 이유로 해수면 이용 허가를 내주고도 계류장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내주고는 계류장이 없었는데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태안군의 설명을 보면, 태안군은 이번에 사고난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해안에 지난해 8월 ㅎ사에 1년 기한으로 면적 60㎡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줬다. ㅎ사는 허가 신청서에 가로 3m, 세로 20m 크기의 무동력 보트계류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ㅎ사 대표는 공주사대부고 쪽이 캠프 계약을 맺은 안면해양유스호스텔의 대표인 오아무개(51)씨였다.

안면도 주민들은 점용·사용 허가가 난 해역은 보트계류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오천항 쪽에서 들어오는 물과 백사장항 쪽에서 나가는 물이 섞이면서 수면 물살과 밑바닥의 물살이 거꾸로 흘러 위험한 교차수역 인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 해역은 창기리 삼봉해수욕장 인근 암초 해변, 신야리 색별해수욕장 인근 쌀썩은여와 함께 안면도 3대 위험해역으로 꼽혀왔다고 했다. 주민 한아무개(46)씨는 “태안군이 이런 곳에 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것부터가 문제”라고 말했다.

태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위험지역이면 신청을 반려하지만, 이곳은 캠프를 하던 곳이고 현장 조사에서 이상이 없어 허가했다. 허가 뒤 계류장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안해경의 관리 부실도 지적된다. 태안해경의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카드를 보면, 사업기간은 올해 8월22일까지 1년이고, 영업구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0.5마일(800m)이다. 계류장으로 추정되는 철제 구조물 사진, 기구(보트)와 요금, 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명단 등도 기록돼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은 계류장, 탑승장, 승객대기시설을 갖춰야 하고 사업장은 안전한 구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안면해양유스호스텔 쪽은 계류장, 탑승장 등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보트를 타고 내리는 계류장을 설치하고 뜬다리로 육지와 연결했다면 이번 참사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태안해경 쪽은 “지난 16일을 비롯해 올해 3차례 점검했으나 안전에 이상이 없었다. 무동력 보트는 무릎 깊이 물에서 타고 내리는 게 안전해 계류장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수사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현재 캠프 책임자 이아무개(44)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을 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경위나 관리 부실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수사 관계자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본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송인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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