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이벤트에 지방재정 ‘옐로카드’…복지는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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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U대회에 예산 수천억원 ‘펑펑’
수영대회 국비지원 없을 땐 ‘빚더미’
전남, F1 적자 누적에 빚 1700억원
방만한 투자에 서민예산 축소 뻔해

지방정부가 대형 국제스포츠행사(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 복지 예산과 현안 사업 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치단체 주요 행사 예산 집계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6개 대형 국제스포츠대회의 총사업비는 13조2386억원에 이른다.(표 참조)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사업비(1149억원)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 규모는 무려 13조3535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정부에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제스포츠행사를 추진하지만, 방만한 투자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등 벌써부터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국제스포츠이벤트는 자치단체장에겐 ‘약’이지만, 사회적 약자와 서민 등 시민들에겐 복지 예산 축소 등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 10월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를 635억원으로 책정해 정부 승인을 받은 뒤 줄곧 “신규 시설투자가 없어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될 것”이라고 자랑해왔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난 6월27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최종 유치신청서의 총사업비는 1149억원으로 밝혀졌다. 대회 사업비가 애초보다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광주시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민자를 끌어들여 수영진흥센터(사업비 1000억원)와 선수촌(사업비 8000억원)을 건립하기로 약속한 것도 시민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아 뒷말을 낳고 있다.

당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비 지원이 걱정이다.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총사업비 1149억원 중 국비를 278억원(24.2%), 지방비를 371억원(32.3%)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 문서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총사업비 8171억원 가운데 4330억원(53%)을 지방비로 조달해아 한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를 위해 △수영장 사업비 684억원 가운데 479억원 △다목적 체육관 사업비 1117억원 가운데 782억원 △양궁장 사업비 189억원 가운데 132억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지방비만 무려 2616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광주시가 인건비 등 각종 법정 경비를 빼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해 2500억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광주시 가용예산의 50% 이상을 특정 대회 사업비로 투입하는 꼴이다.

전남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자료를 보면,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치르기 위해 2010~2012년 투입된 총사업비 1조288억원 가운데 국비는 9.7%(1001억원), 지방비는 48.9%(5031억원)였다. 대회 개최권료가 2010년 381억원, 2011년 484억원, 2012년 508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입장권 수입이 저조해 누적적자가 1700억여원(연평균 577억원)이었다. 전남도는 포뮬러원 경주장 건설 투자 등을 위해 발행한 2975억원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사업비 총 8조9491억원 가운데 국비가 전체 예산의 58.2%이고, 지방비 4.1%, 자체조달 18%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엔 “강원도개발공사는 두 번의 겨울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로 거액의 부채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총사업비 2조2905억원 가운데 국비는 22%이고, 지방비는 67.5%에 달한다.

지방정부가 대형 행사 준비에 거액의 지방비를 투입하면 복지 부문과 주민 현안 사업 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실제 광주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05년)에 따른 법정 기준을 맞추려고 올해 66대(33억원)의 저상버스를 확충하려다가 예산 부족 때문에 20대(10억원)분만 확보했다. 광주시는 시내 20곳(1곳당 4명씩)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인력 보강을 위해 인건비 2억원을 늘려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호소도 외면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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