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검사 한 문제만 더 틀려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받는건데…”

장애등급 1·2급만 해당 17% 불과
도움 절실한 3급 누락돼 큰 고통
“지자체라도 지원 확대해야” 주장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5만9000여명이다. 정부의 임금을 받는 활동보조인은 수급자의 가정 등지를 방문해 목욕, 식사 도움, 청소, 세탁, 취사, 등하교, 출퇴근, 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들은 월 최소 47시간부터 최대 360시간까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5만9000여명)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 35만명(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의 16.8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0년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엔 1~6급 장애인 가운데 6~64살의 1·2급 장애인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장애 등급으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수준인 3급 이하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ㄱ(52·지적장애 3급)씨는 올해 초 어머니가 사망한 뒤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다달이 나오는 49만원의 기초수급비를 관리하기조차 힘든 실정인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찬동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팀장은 “ㄱ씨의 담당 사례관리사가 ‘지능검사 하던 날 한 문제만 더 틀렸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푸념하더라. 지능지수 검사에서 49점은 지적장애 2급이고, 50점은 지적장애 3급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노인도 65살이 넘으면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로 일괄 전환되는 것도 문제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아무개(85·시각장애 1급)씨는 월 28시간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될 수 없다. 주숙자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심사 과정에서 장애 등급이 하락하는 상황이 속출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뇌병변 장애인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곳에서 3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 참조) 광주광역시는 1급 장애인(5954명)과 2급 장애인(9337명) 등 1만5291명 가운데 12.6%인 1939명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황현철 북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은 “광주광역시가 내년에 4억여원의 예산을 마련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탈락자나 3급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100명에게 월 40시간 정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도우미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고 제안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