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변경협약, 여전히 예산손실 크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 모습. 부산시와 경남도는 잘못된 통행량 예측 때문에 20년간 5조원 이상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하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전 방식을 바꾸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공윤권 경남도의원 ‘재협상’ 요구
“실제 통행량보다 높게 산정한 협약”
부산시 상임위도 안건 심사 보류
도 “이자율·통행량 조건 유리해”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20년간 민자사업자에게 5조원 이상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인 거가대로 문제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경남도와 민자사업자 간 협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21일 각각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현재 미래의 통행량을 예측해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수준의 부족분을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최소수익보장 방식으로 거가대로 운영업체와 협약을 맺고 있으나, 바뀌는 운영업체와는 운영비와 차입 원리금에서 운영수입을 뺀 액수를 보전해주는 비용보전 방식으로 협약을 맺기로 했다. 협약을 맺으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5조3579억원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민자사업자는 수십년에 걸쳐 찔끔찔끔 받게 될 돈을 비록 총액은 줄지만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윤권 경남도의원(민주당·김해3)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재협상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공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통행량 산정 방식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액수가 바뀔 수 있는데, 경남도는 실제 통행량보다 높게 산정해 협약을 맺으려 한다. 게다가 대출이자 역시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업에 견줘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수익보장 방식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산손실 부분이 많이 발견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벌인다면 최소 1000억원 이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지난 2일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김영욱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소방위원장(새누리당·부산진구4)은 “금리의 적정성, 금융권 입찰 참여 과정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인 뒤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까지 들었던 최소수익보장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로 잘하는 것이지만,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덕수 경남도 재정점검단장은 “공윤권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변경 실시협약안에 이미 대부분 반영됐거나, 다소 잘못된 내용이다. 이자율과 통행량 등은 최대한 부산시와 경남도에 유리하도록 정해졌으며, 시설교체비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마다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10년 12월14일 개통됐다. 하지만 예상 통행량을 지나치게 부풀린 탓에 공동소유주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민자사업자에게 20년간 5조4586억원을 보전해줘야 할 형편이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