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 정 총리 면담 도중 퇴장

갈등 8년만에 현장 찾아 간담회
가구당 400만원·태양광발전 제안
“돈으로 주민들 매수” 강력 반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8년째 정부에 맞서온 경남 밀양시 주민들에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피해 가구마다 평균 400만원을 직접 보상하는 등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정부가 아직 법적 근거도 없는 직접 개별 보상을 통해 돈으로 주민들을 매수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전이 추석 연휴 직후 공사를 재개한다면 또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양을 방문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쪽 대표 6명과 단장면사무소에서 만났다.

하지만 정 총리가 ‘송전탑 건설에 동의하는 대가로 밀양 태양광발전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히자, 주민들이 반발하며 정 총리에게 송전선로 지중화 검토 등을 요청하는 호소문만 전달하고 면담장을 나갔다. 애초 45분으로 예정돼 있던 만남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정 총리와의 만남에 기대를 걸고 단장면사무소 앞에 모여 있던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400여명은 길에 드러누워 정 총리에게 ‘공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고, 일부 주민들은 정 총리의 다음 목적지인 밀양시청까지 따라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 총리는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송전탑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한전과 찬성 쪽 주민대표 등으로 이뤄진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의 보상에 관한 합의사항을 보고받았다. 보상 방안은 △보상비는 185억원으로 하며, 이 가운데 40%인 74억원을 각 가구에 직접 보상 △70억원을 들여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설치·운영 △밀양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등이다. 보상 대상은 5개 면 30개 마을 1800여가구이며, 가구당 직접보상액은 평균 400만원이다.

현행 법률은 직접 피해보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어야 가능하다. 정 총리는 “개별 직접보상을 허용하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송전선 지중화 공사는 10년이나 걸리며 그나마 된다는 보장도 없다. 선로 변경 요구도 있으나 이는 또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 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을 밀양시민들이 널리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반대 주민들의 지중화 검토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지 않는데도 보상금을 주고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반대 주민들을 돈으로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반대 주민들은 또다시 공사를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밀양/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