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광주복지재단’ 생길까

시, 1억 모금·시민이사 선임하기로
사회기금 전용 논란 지적 반영해
20억원 출연뒤 매년 일정액 납부
오늘 2차 시민공청회서 여론수렴

광주시가 사회복지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기관이 될 광주복지재단을 시민참여형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25일 광주복지재단 설립 티에프팀의 재단 설립 계획안을 보면, 시는 재단의 기본재산 목표액 100억원 중 출범 때 20억원을 출연한 뒤 2019년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내놓아 조성할 방침이다. 시가 애초 복지재단의 재원 100억원 중 출연금 15억원 외에 85억원을 사회복지기금에서 사용할 경우 기금 전용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한겨레> 7월12일치 11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시민들의 참여를 폭넓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 1억원을 모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것이 눈길을 모은다. 또 재단 법정이사(15명)와 별도로 참여이사(100명)를 두는 것도 특징적이다. 참여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하며 시민 배심원 구실을 한다. 재단의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의 임면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에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으로, 서울·경기·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5곳에서 복지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26일 2차 시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향후 시의회에 계획안을 설명한 뒤, 안전행정부에 ‘재단설립 타당성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28일 첫 공청회 이후 7월19일 사회복지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광주복지재단 설립 티에프팀’을 꾸려 ‘광주복지재단 설립 계획(안)’과 ‘광주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만들었다. 이용교 광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복지 예산의 중복·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광주형 복지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광주복지재단 설립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행정기관이 각 가정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체계부터 잡혀야 자원봉사 등 민간 지원도 제대로 될 수 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건립 등이 시급한 문제인데도 재단부터 만드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사회복지 활동가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재단 대표나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채워지면 그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무용지물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