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원단체 ‘특별자치도’ 관련 회견…교육개방 논의 중단 요구

“교육위 도의회흡수 반대”

제주지역 교원단체들이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도민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위원회와 도 교육청 직장협회,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제주지부 등 23개 교육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단체협의회’(공동대표 고태우 등 3인)은 29일 제주도교육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부분은 교육주체의 참여 속에 합의돼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교육의 본질과는 다르게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교육자치를 일반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과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허용 및 국내 학력 인정 등 교육을 산업의 영역으로 다루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어 “특별자치도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도민 합의를 기초로 하는 교육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 하에 교육재정의 자주성과 도민 참여를 통한 교육자치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개방을 통한 교육시장화를 막아내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흡수·통합을 반대하며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구실을 해야 하며, 정부와 제주도는 교육개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원의 신분보장은 교원과 교육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방직화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