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똑똑히 공개하시오

전남 시민단체, 도지사·의장 등 두루뭉수리 땐 행정소송

전남에서 그동안 ‘눈먼 돈’으로 인식되온 공공기관의 판공비(업무 추진비) 공개 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가 판공비 지출 내역을 두루뭉실하게 공개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남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의 판공비 내역, 22곳 자치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1998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공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만약 자치단체가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세 내역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 특별6부는 지난해 9월 ‘판공비로 선물이나 격려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이라도 인적사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순천시는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따라 2002년 7월1일부터 올 5월7일까지 △2002년 5800만원 △2003년 5400만원 △2004년 6700만원 등 576건 2억700여 만원의 시장 판공비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시장 판공비 집행 내역 가운데 △2002년 1100만원(45건) △2003년 1000만원(37건) △2004년 750만원(32건) 등 3600만원(134건)을 유관기관에 사용했다고 적었을 뿐, 구체적 기관 명칭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아름다운재단 공익소송센터 염형국 변호사에 의뢰해 순천시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하는 등 판공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도 완도군에 2004년 1월1일부터 올 5월30일까지 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세부지출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완도군은 2004년에 군 업무추진비로 2억232만원을 지출했으며, 올 5월까지 2억1320만원 관련 예산 중 753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석 행·의정감시 전남연대 운영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관기관에 판공비를 지출했을 경우 유관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면 된다”며 “납세자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판공비 지출 상세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와 완도군은 “정보공개 청구법(9조1항)에 판공비 사용 내역 중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판공비로 식사한 사람의 명단과 식당 이름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