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습준비물 예산 제대로 썼을까

광주 시민단체, 660곳 정보 청구
18곳은 무대응·25곳은 제출 미뤄
행정소송 추진…내역분석 착수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예산이 일부 학교에서 엉뚱한 용도로 쓰인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시민단체가 학교별로 집행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상당수가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교육지원청마저 예산을 지원한 뒤 정산내역을 보고받지 않은 탓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은 7일 광주·전남 초등학교 660곳에 지난해 학습준비물 예산을 집행한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석달 동안 광주 ㅍ, 여수 ㅎ, 목포 ㅅ, 순천 ㅇ 등 18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5곳은 청구자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거나, 학교장이 없어 결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16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학습준비물 집행과 관련한 지출계획서, 일자·건별 내역, 지출결의서, 증빙 영수증 사본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은 초등학생들이 공책·연필·지우개·자 등 학습용 개인 준비물을 살 수 있도록 해마다 1인당 3만~4만원씩을 지원하는 돈이다. 광주에선 1인당 4만2000원씩 22억5000만원, 전남에선 1인당 3만~3만6000원씩 39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학교별로 지원된 뒤 학생들한테 준비물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주는 비용으로 쓰인다.

이 단체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학교들이 ‘교육청이 또하나 생겼느냐’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학교장이나 관리자가 자의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집행하고 투명하게 정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학교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산을 쓰는 내역을 교육청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학교 안의 일부만 알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준비물을 제대로 샀는지 다른 용도로 썼는지는 한달쯤 더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학교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학교의 돈 씀씀이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자료를 내놓지 않거나 대응을 거부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