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동 고층아파트 허가…막개발 논란

광주 도시계획위, 용도변경 승인
터 78%를 2종으로…최고 21층 가능
국제고·전남여상 “교육환경 침해”

광주시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무리하게 도시계획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해주면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국제고 주변 3만4000㎡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ㅅ건설이 낸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ㅅ건설은 애초 1종 일반주거지역 터가 2만6352㎡로 65.5%였던 곳을 1종 비율을 13.4%로 줄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을 78.2%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밖에 짓지 못하지만, 2종 이상은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근 국제고와 전남여상 쪽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조망권과 보행권 등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1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파트 최고층수를 24층에서 21층으로 낮추고 고교 경계부에 밀집된 5개동을 4개동으로 줄이는 조건 등을 달아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일부 위원들이 도시경관 및 환경·생태적 요인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은 “아파트를 지으려는 매곡산은 주변에 자연녹지가 있는 곳으로, 주변 운암산~중외공원, 삼각산~무등산 자락 등으로 이어지는 도심의 중요한 녹지 축이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지형에 단차가 생겨 바람길과 주변 조망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2008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일반주거지역 용도를 무분별하게 상향 조정해 막개발을 불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2006~2007년 42곳 76만8998㎡ 중 63%인 21곳 48만5666㎡의 부지 용도를 상향해 변경했다. 시가 아파트 부지 용도를 상향한 건수는 2011년 1건, 2012년 3건 등이었다. 노경수 광주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도시 유휴 공간에 (용도변경을 통해) 서민용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분양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시가 환경과 도시경관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용훈 광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사업자가 도로 개설과 고압선 지중화 등의 기반시설을 갖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ㅅ건설 쪽은 “아파트 추진 부지가 낮아 국제고 운동장에선 10~11층 높이밖에 안 보이고, 자연녹지 훼손도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을 수용하면 570가구에서 527가구로 가구수가 줄지만, 심의가 1년 이상이 진행돼 이자 부담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