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어쩌라고…KTX에 짝퉁부품 납품

광주지검, 업체 9명 구속·4명 불구속
재고→신품, 국산→수입산으로 속여
공사측 “안전 영향 없어…부품 교체”

체크밸브와 릴레이는 케이티엑스(KTX) 제동장치의 중요 부품이다. 둘 다 제동패널에 장착돼 압축공기가 제동장치에 역류하지 않도록 하고, 압력을 미세하게 조정해 정밀하게 제동하도록 한다. 서울에 있는 ㄱ사 대표 손아무개(46·구속)씨는 2011년 11월까지 재고품인 체크밸브 등을 신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해 3억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손씨는 납품 때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수입신고필증의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원본 서류의 날짜 등을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신품인 것처럼 속였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응석)는 15일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 재고품을 신품으로 가장해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손씨 등 납품업체 7개사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임원 등 간부 2명과 회사 대금을 횡령한 납품업체 직원 2명도 구속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인 김아무개(59)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산 난방기를 마치 수입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 4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2004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케이티엑스엔 원제작사 제품이 장착돼야 하는데도, 김씨는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해 국내 제품을 납품했다. 7개 업체가 부정 납품한 부품의 종류는 29개 품목 1만7521개(6억원어치)다. 검찰은 “부정 부품이 케이티엑스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납품된 부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력을 추적할 수 없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품업체 대표한테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장 ㄱ(50·기술1급 임원)씨를 구속기소했다.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차량기술단 차장 ㄴ(41·기술3급)씨도 구속기소됐다. 링과 너트 등 2억5000만원어치의 부품이 국산품으로 둔갑돼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용으로 납품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부정 부품 중 제동패널 부품은 모두 순정품으로 교환했고, 나머지 부품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