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개방 반대뜻

“도민공감대 형성이 먼저”

제주도 교육청은 30일 제주도가 마련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내용 가운데 교육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도민과 학부모의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도 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교육분야 의견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추천은 교육감이 행사하며, 설립시기는 국제자유도시의 면모가 갖춰지고 외국인 자녀수가 증가해 외국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은 설립 반대의견을 고려해 공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하며, 장기적으로 도민 및 학부모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제주도가 초·중등 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분교 설립을 허용하고, 교육과정 등을 통해 교육수요를 확대하며, 대학 유치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될 수 있다록 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태도로 사실상 교육시장 개방에 반대했다.

또 제주도는 교육과정, 학교 운영권 등을 제주지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도 교육청쪽은 국가의 사무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예규와 지침, 지시, 지도 및 자료제출 요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