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 국공립 비율 ‘꼴찌’

광역시 전국 평균의 3분의1
‘1.8%’ 그쳐…확대계획도 없어
증설 나선 서울과 반대 행보

대전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꼴찌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에 증설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육료 등이 싸고 취약계층 보육을 전담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수백명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2012년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표)을 분석했더니, 대전은 전국 평균 5.2%의 3분의 1 수준인 1.8%로 6개 광역시에서 최하위였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참여연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이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 47곳이 늘었지만 대전과 광주는 오히려 각각 1곳이 줄었다.

또 서울시는 올해만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늘리기로 했지만 대전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51곳 확충하기로 해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계획이 없다. 대전참여연대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보육료를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데, 이미 만 5살 미만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고 부모가 입학금과 방과후 활동비 등을 추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보육시설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거나 영아·장애아를 맡는 시설 비율이 낮아 취약보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대전 지역 어린이집의 93%를 차지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시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곳은 민간 26%, 가정 17.8%에 그쳤으며 영아 전담은 민간 1.6%였고 가정은 한 곳도 없었다. 장애아를 맡는 시설은 민간 2.3%, 가정 0.2%에 불과했다. 유성구에서 장애아를 맡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동구 5곳(총 238곳) △중구 4곳(총 223곳) △서구 9곳(총 547곳) △유성구 1곳(447곳) △대덕구 9곳(총 205곳)이다.

대전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취약보육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시는 국공립 어린이집마다 입학 대기 인원이 수백명씩에 이르는 현실을 반영해 내년에 확정되는 ‘2015~2018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를 진행한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간사는 “대전의 공공보육 인프라 실태를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려고 이 조사를 했다. 공공형 등 민간 어린이집이 외면하는 취약보육을 보완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