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립유치원 80%, 원비 기준보다 더 받아

국감자료…교육청 기준 웃돌아
연간 교육비 작년보다 18.6%↑

전남지역 유치원의 81%, 광주지역 유치원 45%가 교육청의 사립 유치원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2일 국감자료를 통해 올해 전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비 기준(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유치원은 105곳 중 85곳으로 위반율이 81%에 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 납입금과 급식비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8월 전남지역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연간 42만8902원으로 지난해 36만1733원보다 18.6% 증가했다.

광주시교육청 관내 유치원 149곳 중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은 68곳, 위반율은 45.6%로 나타났다. 위반율이 전국 평균 80.2%보다는 낮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입학금과 급식비 등에 상한선을 두고 제한적으로 동결하도록 해 관내 사립유치원의 절반 정도가 이를 따랐다.

광주의 올해 8월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연간 46만4651원으로 지난해 43만4026원에 비해 7%가 올라 전국 평균 인상률 16.2%에 비해 낮았다.

정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유도하고 있지만 적은 정부지원금을 받기보다는 유치원비를 올리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 사립유치원들의 판단이다.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