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재정 어려워도 복지 확대…민주주의 강화할 것”

27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희망시정 2년’ 성과 발표회를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지난 2년 소통과 참여, 사람 중심의 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시민의삶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뉴스1

시장 취임 2돌 성과와 한계

무상급식·비정규직 해결 성과 자평
시민들은 ‘올빼미버스’에 후한 점수
보육·일자리·뉴타운문제 해결 더뎌
박 시장 “변화 쌓이려면 시간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2돌을 맞아 ‘앞으로도 시정 혁신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에 잡히는 성과’가 별로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소중하다. 이게 쌓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24일 취임 2돌을 사흘 앞두고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시민 말씀대로 시정을 새롭게 하고, 재정이 어려워도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앞으로는 과정의 민주주의를 통해 결과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복지 확대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연결짓기도 했다. 그는 “창조경제가 되려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쉴 수 있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힘들어도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연결하여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백신과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내년 서울시 예산의 복지 부문 비중을 올해보다 늘려 31% 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서울시 70 대 정부 30’ 비율로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논의에 희망을 걸었다.

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비정규직 4681명의 정규직 전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시 △공공임대주택 6만5500가구 공급 △3만2000여명을 진료한 환자안심병원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올빼미버스’(심야버스)와 관련해 “한 대학생의 제안으로 시작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심야버스 한 대에 경청과 소통, 참여와 협력의 서울시정이 모두 녹아 있다”면서 시정 혁신의 사례로 손꼽았다. 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에 대해선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자평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시민 1000명에게 물어본 조사의 결과를 보면, 올빼미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도서관 확충, 행정정보 공개, 시민청 설립, 한양도성 보존·관리, 마을공동체 복원, 주민참여 예산제 등도 후한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박 시장한테는 풀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서울형 뉴딜일자리, 골목경제 활성화 등 자신이 내세운 공약 사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단이 발표한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 실태를 봐도, 도시재생과 주거안정 분야에 대한 공약 이행률이 낮게 나온다. 뉴타운 문제도 출구전략을 지난해 내놨지만, 올해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54%에 불과하다.

많은 시민들이 이명박 전임 시장의 청계천과 버스중앙차로제를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시장한테는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문제다. 박 시장은 “눈에 띄는 걸 하다 보면 외형적인 거대 프로젝트에 매달리게 된다. 박원순의 시정은 삶의 구체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파트에서 부모들이 모여 아이들 교육과 동네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게 진정한 변화다.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대쪽에서 ‘성과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뉴타운 위험이 해소되지 못했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해제 이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박원순의 문화예술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시의 문화사업이 왜 패션 지원 등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축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태우 박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