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충남서 유일

3.9% 올려 3866만4000원
규모 큰 천안보다 많아져
다른 시·군은 모두 동결
추진과정 ‘꼼수 여론조사’도 눈살

* 의정비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충남 아산시의회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기초의회들이 기초의원 자질 비판과 내년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의정비를 동결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과 24일 두차례의 회의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현재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 수당) 3720만원에서 3.9%(146만4000원) 인상한 3866만4000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충남 기초의회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천안시의회의 올해 의정비 3865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도 주민 여론조사에서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5~18일 아산시에 사는 19살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66명(53.2%)이 의정비 제시액인 3897만원이 ‘높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답변은 43.6%, ‘낮다’는 3.2%였다. 특히 의정비 제시액이 ‘높다’고 답한 시민 266명 가운데 가장 많은 165명은 현행 의정비(3720만원)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히려 현재 의정비보다 내년도 의정비를 깎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아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교묘히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의정비심의위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정비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하는데도 의정비 제시액 자체를 높여 조사한 뒤 이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애초 여론조사를 할 때 의정비 제시액을 3897만원으로 크게 높인 뒤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에 맞춰 마치 의정비가 낮아진 듯한 착시효과를 노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원회 제시액보다 30만6000원 감액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김응규 의장은 “의원들의 겸업을 금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원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비 인상은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지역 시·군 의회들은 내년도 의정비를 일제히 동결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