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마당은 진주의료원·밀양송전탑 토론장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린 30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경남의 최근 현안과 관련한 주민·단체들이 모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밀양 송전탑 건설, 통합 창원시 재분리,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 관련 주민·단체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 30일 창원시 경남도청 마당에는 국정감사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밀양 송전탑 건설, 통합 창원시 재분리 등 경남지역 갖가지 현안들과 관련한 주민·단체들이 펼침막 등을 들고나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국정감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을 선언하고 재개원 청사진을 제시하라. 홍 지사는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겸손한 도지사, 국회를 존중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앞장서서 실현하는 모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홍 지사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우리는 ‘홍준표는 경남도지사가 아님’을 선언하고, 경남도민들과 함께 홍 지사를 심판하기 위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밀양 765㎸ 송전탑 인권침해감시단’은 “이번 국정감사가 경찰의 인권침해 내용을 파악하고, 경찰이 밀양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경찰은 주민들의 삶터인 마을에서 즉각 철수하고, 주민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비인도적 조처, 모욕적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마구잡이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며, 인권침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마산 분리법안 실현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름도 창원, 시청도 창원인 이런 통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마산의 이름과 역사를 되찾고, 마산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통합 창원시의 재분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패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경남도연합·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농민 100여명은 쌀 목표가격과 고정 직불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들머리에 올가을 수확한 나락 1200여포대를 쌓아뒀다.

한편,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를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진주의료원 문제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비례)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함한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경남도에 한 달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홍 지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질문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라며,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듯한 답변을 했다. 홍 지사는 또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정감사 대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비례)도 “국정조사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물었으나, 홍 지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질문·답변 과정에서 홍 지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태환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위원장(새누리당·경북 구미시을)은 “톤을 낮춰달라. 평소 스타일은 알지만, 듣기에 따라 감정이 앞서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홍 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현 의원도 “정치를 하다가 행정을 하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다”고 홍 지사를 비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군)은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를 할 때 부대표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경남도의 조처를 말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1개월 안에 마련해 보고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하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가결시켰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기관보고를 거부했고, 홍 지사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동행명령도 거부해 고발당했다.

창원/글·사진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