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노동시장 개방 반발

두 노총 “특별자치계획 노동권 특례 재앙 될것
교육·시민단체선 개방반대 대책위 구성키로

제주도가 교육과 노동, 의료시장의 사실상 개방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가운데 양대 노총 지역본부가 노동권 특례 반대를 선언하는가 하면, 교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만들기로 하는 등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의장 고승화)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1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노동권의 특례와 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개방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어 “기본계획안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등 면제, 월차유급, 생리휴가 배제, 근로자 파견 대상 확대 등은 임금 하락, 장시간 노동, 휴일 축소 등 노동조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계획은 제주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조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의 산업평화 유지 노력 의무화 방안은 노동자의 노동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노총은 “기본계획안의 노동특례는 반노동자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노동권의 제한조처와 무차별적인 노동시장 개방정책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제주지부 등 제주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후 전교조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과 노동기본권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기본계획안의 이른바 ‘제주프로젝트’에 반대 태도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오는 7일 ‘개방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23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단체협의회’와 양성언 교육감도 교육 개방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 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