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턱없는 분양값 서민 눈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내집마련 꿈 키웠건만…
광주 풍암지구 6곳 ‘고가 담합’ 의혹…임대료 인상 횡포도

광주지역 일부 건설사들이 서민용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5년이 지나 분양 전환이 다가오자 분양값을 턱없이 높이고 임대료도 멋대로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은 31일 “서구 풍암지구에 있는 주은모아·중흥2차·호반·우미광장·한국·남양 등 임대아파트 6곳의 23평형 3961가구 주민들이 높은 분양값과 임대료 인상 탓에 내집 마련 꿈이 물거품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1999년 5~11월 입주해 지난해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으나 기준시가가 다른데도 분양값이 하나같이 6600만원대로 책정됐다. 기준시가는 중흥호반 3550만~3650만원, 우미광장 4200만~4250만원, 한국 4450만~4550만원, 주은모아 4600만~4700만원 등으로 11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더욱이 일부 건설사는 분양 전환이 늦어지자 의무임대 만료 뒤에는 임대료 인상에 법적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노려 의무임대 기간에는 5%로 묶인 임대료를 10%까지 올리겠다고 통보해 불만이 높다.

이런 분양값 산정과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마찰은 임대료 집단 연체로 이어져 임대계약 해지를 다투는 명도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관련 법령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감정평가업자 1곳씩을 선정해 분양값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건설사들이 임대기간 만료 뒤에도 분양을 미룬 채 턱없이 높은 분양값을 고수해 담합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내 집을 갖고자하는 서민들의 꿈을 가로막는 악덕 상혼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양값 객관적 산정, 임차인 보호법 강화, 시청과 구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내 임대아파트 116곳 가운데 분쟁이 벌어진 단지는 풍암지구를 비롯해 금호동 호반·종원, 산월동 부영1차, 양산동 호반, 월계동 호반 등 17곳 1만3340가구에 이른다.

광주시 쪽은 “분양값 분쟁은 사적계약의 성격이 짙어 행정기관이 직접 관여할 수 없고 권고나 중재만 가능하다”며 “분양 전환 때 감정평가사를 구청장이 정해 민원을 없애는 쪽으로 법령이 바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