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초수급자·노숙인 예산 ‘싹둑’

시의회 “소외계층 큰 타격” 지적
복지예산 늘었는데도 62억 줄여

광주시가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직접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감액했다.

진선기 광주시의회 의원은 26일 시 복지건강국의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2914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16억원이 증액됐는데, 7가지 중점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요보호복지사업은 모두 62억원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1653억원으로 편성해 지난해보다 24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기초수급자 등이 화재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린이들이 부모 가출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비도 12억6000만원이 감액된 41억6000만원만 편성했다. 또 기초수급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자립지원사업 예산도 24억원이 감액된 421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가정에 월 식품비를 표로 지원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비도 7000만원이 줄어든 6800만원이 편성됐다. 시는 노숙인재활시설 지원에 2억3000만원이 감액된 9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요보호복지사업은 노숙인 재활시설 지원과 노숙인 보호를 위해 긴요한 사업”이라며 “광주의 기초수급자는 6만1524명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보다 20~30%가 더 많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예산 감액 비율로 똑같이 사업비를 줄일 경우 광주지역의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은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쪽은 “보건복지부 예산 검토 때 사업별로 지난해보다 평균 20%가 줄어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한 것이다. 사업별로 예산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고 내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때 확보해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