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층·청소년 복지예산 홀대

시민단체, 내년 복지예산 분석
저소득층 예산 올해보다 8%↓
청소년 예산 8개 도 중 꼴찌수준

충남도의 저소득층 복지예산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는데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민단체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welfare21.or.kr)이 분석한 충남도의 사회복지 예산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저소득(기초생활) 예산’이 올해에 견줘 188억원(8.1%) 줄었다. 저소득 복지예산은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보다 감소했으며 최근 3년 사이 해마다 줄어드는데다 도 자체사업 비중은 전남과 함께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래픽)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한 생계급여 항목은 보건복지부 삭감폭 2.6%의 4배에 이르는 10.1%나 줄었다.

청소년(15~19살) 복지예산은 8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청소년 복지예산은 66억원으로 올해보다 16억원(32.4%) 늘어났지만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0.6%에 그쳤다. 올해 청소년 복지예산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충북이 1.7%, 강원이 1.8%, 8개 광역도 평균이 1.1%인 데 견줘 충남은 3분의 1 수준인 0.5%에 머물렀다. 특히 청소년 쉼터는 광역도가 평균 5.8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한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청소년 상담소 또한 광역도가 평균 13.6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비해 충남은 단 1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수 대비 청소년 인구수가 7.7%로 광역도에서 3번째로 많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11명으로 광역도 가운데 전북(12.8명) 다음으로 높다.

진경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관련 예산이 계속 감소하는데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도 자체사업을 마련하고, 학교폭력과 가출 청소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체계와 상담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기 충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복지예산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뒤 부정수급이 적발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늘었고 지난해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분리된 이유도 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