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급증

2년새 체납액 52%·가구수 29%↑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

에스에이치(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인데다 장기 불황의 여파가 겹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의회 장환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 민주당·동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69억7500만원으로 2년 새 51.5%나 급증했다.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연체한 가구 수도 2010년 1만5714가구에서 지난해 2만335가구로 29.4% 늘었다.

올해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9월 말 현재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체납액을 넘어섰다. 이는 2010년에 견주면 무려 67.4% 늘어난 액수다. 올해(9월 말 현재) 체납 가구는 지난해보다 2658가구 늘어난 2만2993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임대료 부과 전체 가구 가운데 체납 가구의 비중을 보면, 2010년 24.4%, 2011년 25.3%, 2012년 28.1%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는 9월 말 현재 29.2%로 급증했다.

에스에이치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 현재 50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액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관리비 체납 가구 수는 9월 현재 1만9559가구에 이르렀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임차인이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처를 하도록 돼 있다. 공사 쪽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라, 강제 퇴거보다 분할납부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환진 의원은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이 늘고 있는 것은 서민들이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