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혁신학교 예산 ‘발목잡기’

“성과 평가해야” 예산 25억 삭감 요구
교육청 “조례따라 평가하고 있어”
“내년 교육감 선거 노림수” 지적나와

광주시의회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운영 관련 예산을 깎으려 하자 지나친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27일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안 1조6000억원의 심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28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속개했다. 교육위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시교육청 예산안을 넘기지 않고 문제 삼고 있는 예산은 혁신학교 운영지원비 25억1300만원이다. 시교육청은 내년에 혁신학교 34곳에 학교당 5000만원과 학급당 100만원, 예비학교 10곳에 학교당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동호 의원은 지난 25일 “시교육청이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혁신학교를 올해 18곳에서 내년 34곳으로 늘리려고 한다. 3월 이전에 시의회와 교육청이 공동평가를 해보자”며 운영비 삭감을 주장했다. 박인화 의원도 “이런 예산을 더 많은 학교에 나눠주어 혁신학교의 일반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의원들의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혁신학교학부모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는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인 만큼 새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빛고을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도 시의회를 찾아가 “임 의원이 혁신학교의 수업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토론해 본다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사들의 열정에 감동한 학부모들까지 자녀의 성적과 직책에 상관없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혁신학교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 2년차에 중간평가, 4년차에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혁신학교 추진위에도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며 “평가방법을 문제 삼는다면 공동평가도 좋지만 3월 이전은 학교에 부담을 주는 만큼 9월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혁신학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온 평가 요구를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이 많다. 심지어 선거 전초전이나 교육감 견제로 풀이하는 이들마저 나온다. 내년 3월까지 평가해 6월 선거의 쟁점으로 삼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위 소속 의원 7명 가운데 3명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표명했다. 전교조 출신이 3명이지만 예산 삭감을 두고는 2명은 찬성, 3명은 유보, 2명은 반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