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원 조정 실패한 정부책임 대학에 전가”

교육단체 등, 구조조정안 반발

교육부가 취업률 등을 앞세워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방분권·교육민주화 관련 단체들이 ‘대입 정원 조정에 실패한 정부 책임을 대학들에 떠넘기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상임대표 이상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대표 조희연) 등 세 단체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예견됐음에도 교육부는 대학 입학 정원을 증가시켜왔다”며 “이제는 재정 지원을 앞세워 정원을 줄이라고 협박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올해 대입 정원인 56만명을 유지할 경우 2018년부터는 고졸자보다 많아지고 2023년께는 16만명 더 많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체는 취업률을 주요 근거로 정원 감축을 압박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정원 조정 실패 책임과 일자리 증대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의 목표를 취업만으로 한정하는 태도”라며 △사후 평가 방식으로 전환 △취업률 위주 평가방법 철회 △수도권과 지방대의 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이런 정책이 지방대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학이 지역에 고급인력을 공급하고 대학 학자들은 지역발전 방책에 골몰해야 하는 시대다. 그런데 취업률을 근거로 일괄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지방대학을 위축시켜 지역을 쇠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대학평가 지표들에서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견줘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하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입학 정원을 감축하고 비수도권은 각 권역별로 조정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줄이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교육부가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