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간제 교사 재검토를”

교육현장에서 우려 목소리 확산
교육감협·교원단체도 철회 요구

공공부문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두고 교육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3일 내년에 도입될 시간제 교사 제도를 두고 “학교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정규 교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등 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정책인데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정책을 두고 시·도교육청이 반대의견을 정면으로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갈등을 불렀던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재판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교사가 하루 4시간 근무하면 교과수업·담임수행·생활지도·행정업무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과 실기실 이용, 시간표 편성 등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2일 서울에서 모임을 열고 시간제 교사 제도의 도입을 철회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긴급현안으로 내놓아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았다. 그는 “장기적으로 전일제 교사는 줄고 시간제 교사는 늘어날 수 있다. 전일제와 시간제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하면 교육 현장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도 진보든 보수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간제 교사의 증가는 전체적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82.7%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생활지도, 진로상담에 책임을 맡기기 어렵다’(51.0%), ‘담임과 업무 등 다른 교원의 부담이 는다’(23.3%), ‘교원 신분이 갈려 학교에 위화감이 생긴다’(16.1%)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15일 2017년까지 시간제 교사 3500명을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2학기부터 정규 교원 300명 대신 뽑은 시간제 교사 600명을 배치한다.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의 형태로 한 주에 15~25시간을 맡는다.교육부는 올해 안에 운용 방안과 채용 규모를 확정하고, 내년 6~7월 공채를 할 예정이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