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수일 재검토를”

2016년 착공 예정…내년 52억 투입
시민단체 “비용 비해 이용 낮을 것”
재정부담 등 타당성 신중검토 촉구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공사 착수 시기 조정 등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는 애초 지상에 다릿발을 놓는 고가 방식으로 건설하려던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 4~9ｍ만 파는 방식(저심도)으로 건설하려고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며, 현재 부처간 협의를 끝내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한 뒤, 2016년 공사를 착공해 2024년 완공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비 52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넘겨진 상태다. 사업비 1조7394원 중에서 국비(60%)가 1조436억원이고 시비(40%)가 6958억원이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과 종합분석(AHP) 평점 모두 도시철도 건설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은 1에 가까운 0.997로 나타났고, 여기에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추진 의지 등 정책적 분석을 가미한 종합평점에서는 0.502로 집계됐다. 도시철도 건설 분야에서 종합평점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4정부예산(안)만민공동회’가 분석해 최근 발표한 ‘2014년 정부예산안 예산낭비 사업’ 자료를 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비용 대비 실제 이용률이 턱없이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1일 이용률은 25만71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이용자는 3만573명에 그쳐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은 12%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15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때 1일 이용률이 8만9694명에 불과하지만 순환선 전체 개통 이후 23만474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1호선 때처럼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와 공사 착수 시기 조정을 주문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다. 광주지하철 1호선은 해마다 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시 재정에서 보전받고 있다. 1호선 건설 총부채액 6328억원 중 지난해까지 6009억원을 갚아 미상환액이 319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한갑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은 “1호선이 단선으로 환승이 안 돼 교통량 대비 도시철도 이용률이 2.13%밖에 안 됐지만, 2호선이 건설되면 환승체계가 구축돼 12.7%로 올라갈 것이다.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끝나기 때문에 해마다 600억원 정도를 도시철도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