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방판업체 뿌리 못뽑나

서울시, 577개 등록업체 현장점검
폐업·등록취소 등 265곳 행정조처
공정위·자치구와 합동단속 늘리기로

ㄱ씨(20대)는 지난해 다단계업체로부터 “목돈을 투자하면 직급 승진이 빨라 월 500만~10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저축은행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아 550만원어치가량의 화장품, 건강식품, 시계 등을 덥석 샀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 회사 쪽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물건에 흠집이 났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했다.

대학생인 ㄴ씨는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다단계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했다. 학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대출받아 물품을 대량 구매했다. 얼마 뒤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환불과 반품을 요청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종합유통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홍보한 회사는 위장한 다단계업체였다. 결국 그는 대학도 휴학해야 했고, 한달 30만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처지다.

취업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업체로 인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나는 조짐이다.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및 상담 누리집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는 이들 피해자의 사연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서 지난해 시내 577개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절반에 가까운 269곳에 행정조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폐업 등 행정지도(152곳), 등록 취소(64곳), 과태료 부과(11곳), 시정 권고(40곳) 등과 함께,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고용하거나 구매 계약서와 실제 상호 위치가 다른 업체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는 3단계 이상의 판매구조를 갖는 건 똑같지만, 다단계는 실적에 따른 수당을 모든 단계에 지급하지만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자와 바로 위 단계까지만 지급한다.

서울시는 다단계와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현장점검을 4회로 늘리고, 공정거래위원회·자치구와 함께 벌이는 합동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의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서울시의 ‘눈물그만’ 누리집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산콜(120)을 통해 ‘민생침해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등록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경우 대부분 불법 다단계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다단계 및 방문판매 업체에서 구매한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자는 3개월 이내 구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