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간첩’ 강희철씨 재심청구

“제주도경에 고문당해 허위자백”

5공시절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한사람으로 알려진 강희철(47·제주 북제주군 조천읍)씨가 5일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와 천주교 제주교구 이장형·강희철후원회(회장 임문철 신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법무법인 덕수를 대리인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법에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희철씨 조작간첩 사건은 제주도경이 수십일 동안 불법감금과 폭행, 고문과 협박을 자행해 간첩으로 만든 사건”이라며 “강씨는 재판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사실을 폭로하고, 허위자백한 사실을 법원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지난 7월15일 남파간첩 누명을 썼던 함주명씨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대표적 조작간첩 사건인 이장형씨 사건의 재심을 지난달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낸 데 이어 오늘 강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재심이 받아들여져 과거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던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진실을 밝히는 길만이 역사와 국민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86년 12월 제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98년 광복절에 가석방돼, 8년간 보호감찰을 받고 있다.

강씨는 자백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장형씨 사건과 함께 대표적인 조작간첩 사건으로 천주교 인권단체 등이 강씨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강씨는 75년 3월 부모가 있는 일본 오사카로 밀항했다가 81년 2월 일본에서 불심검문에 걸려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강씨는 “86년 4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제주시내 대공분실로 연행돼 85일 동안 구금된 채 잠안재우기, 물고문, 폭력 등 각종 고문을 받았다”며 “지금도 당시 고문경관들이 현직에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