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교육·의료계도 반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교육계와 의료단체 등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촉구와 의료개방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국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실)는 이날 오전 11시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교육자치 실현의 책무가 주어진 교육위원회를 정치세력으로 둘러싸인 도의회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가운데 도 교육청의 의견제시 내용과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육단체협의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라병원지부, 제주대병원노조, 제주의료원노조 등 6개 단체도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기업화’를 의미하는 대자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은 취약한 공공의료 분야를 말살시키고, 도내 중소 병·의원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외국법인병원 등에 국·공유지를 무상장기 임대하겠다는 발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만이 제주발전의 대안이라는 잘못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분야에 대한 계획의 전면 철회와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육·노동·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대화하면 이해가 되는데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의료개방 문제도 일시에 개방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하는 것으로 개방시기나 방법 등은 조례에 위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이 제주도에 주어진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도는 가져오고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